빈곤의 세계화
전철
제1부 세계적 빈곤과 거시경제적 개혁
제1장 빈곤의 세계화
지구촌의 지정학 : 80년대 말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처방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다.
부의 집중과 사회적 양극화 :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아간다.
국제기구의 역할 : GATT, WTO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제 IMF 프로그램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IMF의 메뉴 : 전세계 100여국가에 메뉴를 적용하여 경제적 신탁통치를 은밀하게 전개한다.
경제적 학살 : 구조조정은 시장요소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수행되는 일종의 \'경제적 집단학살\'을 유발한다.
국민경제의 파괴 : 국제금융기관의 세계경제 구조조정은 개도국의 국민경제를 박탈한다.
가격의 달러화 : 현제시장체제는 부국과 빈국 간에 존재하는 임금과 노동비용의 이중구조에 기반한다.
달러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구 사회주의권의 제3세계화 : 냉전의 종식은 세계 소득분포에 심대한 여파를 미쳤다.
제3세계로의 분류 자체가 소득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적 빈곤의 원인을 왜곡하는 경제 이데올로기 : 전 세계와 학계는 신자유주의의 \'공식적\' 도그마를 역설한다.
세계 빈곤지표의 조작 : 세계은행은 소득통계를 조작함으로 세계적인 빈곤실상을 은폐한다.
제2장 차관조건을 통한 국가정책의 지배
세계외채 현황 : IMF와 세계은행의 외체감소계획을 통하여 외채이자는 상환되지만 미상환 외채는 오히려 증가된다.
부자나라를 위한 마셜 플랜 : 수출수익이 외채상환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져서 부유한 나라의 이익으로 되돌려진다.
정책담보차관 : 국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차관은 정책담보차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강제하고 조정하는 힘이 된다.
외채의 누적 : 채권국의 제공자금 규모는 외채상환 형식으로 지불되는 규모보다 작기에 결국 외채는 누적된다.
IMF의 셰도우 프로그램 : 셰도우 프로그램은 채무국의 정책수행을 주도적으로 감독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기조문서 : \'정책기조문서\'는 IMF가 채무국을 감독하고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제도 : 부레턴우즈 기관들의 정책담보차관에는 다양한 차관제도가 동원된다.
1단계 경제안정화
일국통화의 파괴 : IMF는 평가절하를 은밀히 의도하고 국가세수를 외채상환으로 돌리려 한다.
평가절하의 사회적 결과 : 평가절하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국가재원을 외채상환용으로 돌릴 수 있
다.
국내가격의 달러화 : 국내가격은 세계시장의 수준에 맞춰짐으로서 악성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 임금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함으로 \'임금 수요의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의도한다.
평가절하의 영향분석 : 평가절하는 통화량 축소를 가져오며 정부의 실질지출 규모와 임금의 감소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의 통제 : 정치권력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요구함으로 IMF의 통화발행 통제권 강화를 확보한다.
공공재정의 불안정 : 고정지출항목을 목표지출항목으로 전환시킴으로 사회복지분야가 취약해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노사정협의, 추경예산삭감, 노사정의 역할분담의 국면들을 저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정적자 ; 변동목표치 : 변동목표치 정책은 국가세수를 외채상환으로 돌리지만 결국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국가투자 붕괴 책략 : 세계은행의 감독하에 추진되는 PIP는 외채규모를 늘리고 국내자원의 동원불가능하게 한다.
가격자유화 : IMF의 가격정상화 계획은 정부보조금과 물가통제정책의 폐지를 의미한다.
석유제품 및 공공서비스 가격의 조절 : 석유제품 및 공공서비스 가격조절은 수입상품의 경쟁력 상승을 부축인다.
2단계 구조조정
무역자유화 : 수입쿼터제의 폐지와 보호관세 장벽의 철폐는 국내제조업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경쟁력 없는 국내제조업의 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가?
국영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 많은 개도국들의 공기업이 매각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자산감소로 이어진다.
조세개혁 : 과세대상은 모든 계층에 적용되고 외국자본은 각종 세제상의 우대를 받게 된다.
토지보유권과 농경지 독점화 : 토지와 농경지에 관한 개혁조치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금융제도의 탈규제화 :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대한 권한이 상실되고 금리가 상승되고 핫머니가 유입된다.
지하자금의 리사이클링 : 지하자금을 외채상환에 동원할 수 있도록 외환의 자유이동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서.... 현재 한국의 금융실명제 유보에 대한 IMF의 입장은????
빈곤경감과 사회안정망 : 빈곤경감과 사외안정망은 외채상환 이행이라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구조조정의 결과 : 채권단이 주문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는 나라의 경제회복 가능성과 외채상환능력을 약화시킨다.
제3장 세계 저임금노동 경제
산업이전을 조장하는 거시경제적 개혁 : 각국의 경재재편은 내수산업 파괴와 저임금수출경제의 발전을 보장한다.
수출산업 활성화 : 수출이 수출상품 가격과 수익의 하락을 가져오며, 역설적이게도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하게 한다.
세계적인 구조조정 : 세계적인 구조조정은 총수출액의 증가에도, 수출수익의 가치는 약화되게 만든다.
국민경제의 와해 : 경제의 와해가 성공적인 재구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수출산업의 발전도 보장하지 않는다.
세계적 실업 : 전지구적인 실업은 세계자본의 축적을 가능케 하고 노동비용 조절의 역할을 하게 한다.
선진국의 공장폐쇄와 산업이전 : 제3세계의 공장성장은 선진국의 공장폐쇄를 촉진한다.
그러면 결국 IMF의 세계구조조정의 구도는 결국 마이다스의 종말처럼 제1세계까지도 잠식하게 되는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가?
전세계적인 소비지출의 감소 : 선진국의 생산설비 철수는 시장수요축소와 세계경제의 불황을 촉진한다.
역내 산업이전 : NAFTA는 자국의 해고와 공장폐쇄를 일으키고 소비지출의 축소는 산업활동의 중단으로 연결된다.
사치품 소비의 폭발적인 성장 : 부는 소수에 집중되며 사치품 소비는 성장하고 구매력 저하와 수요축소로 이어진
다.
불로소득 경제 : 제3세계 생산자들의 소득은 \'불로소득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입장은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결국 지적 소유권도 가진자의 논리인가?
제조업의 세계화 : 물질생산이 제3세계로 이동함으로서 가난한 나라는 공업원료 생산자위치로 전락된다.
선진국의 수입주도형 성장 : 직접생산자들간에는 목숨건 경쟁이 일어나고, 소수의 세계적 기업은 독점하게 된다.
비생산자의 잉여수취 :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은 부유한 나라로 투입되면서 잉여가치가 창출된다.
선진국의 임금과 노동비용 : 제3세계공장의 생산과잉은 가격과 생산이윤하락을 이끌고 국제무역상의 잉여는 상승한
다.
노동의 비이동성 : 노동은 국경을 넘지 못하기에 노동자임금 압박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비물질적 생산 부문 : 빗물질적 생산과 지적재산권의 통제는 물질생산을 종속시키게 된다.
과학혁명의 영향 : 첨단기술의 혁신은 기업의 통제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인수합병을 촉진한다.
서비스 경제의 이전 : 서비스 경제는 저임금지역으로 이전되어 사회적 분위기 임금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