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덮는 3월 위기설 실ㅊ체 있는가?

       
한반도 덮는 ‘3월 위기설 실체 있는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환율 불안에 가계 대출 연체율도 적신호이다. 위기는 과연 오고 있는 것일까?
[1009호] 2009년 02월 18일 (수) 감명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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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60돌 기념 노농적위대 열병식.
ⓒ연합뉴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으되, 봄 같지가 않다. 3월을 맞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딱 이렇다. 대한민국은 지금 ‘3월 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3월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이다. 3월8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 때 김위원장을 선출하기 직전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과거 두 차례의 서해교전 때 총참모장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군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중유 지원이 3월 초 중국을 마지막으로 모두 중단될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의 틀을 박차고 나오는 데 걸림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점도 3월 위기설에 명분을 더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도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 탓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연관된 원격 측정 장비를 조립하는 모습이 지난 2월3일 미국의 첩보위성에 포착된 것도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보통 조립 등의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1~2개월 정도로 본다. 그래서 3월 발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보다는 ‘연평해전’ 같은 서해상 NLL 지역에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지적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간섭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심리적 공포감과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바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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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대출자모임 회원들(위)이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위기설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계 은행들이 회계 결산일인 3월 말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일제히 자금을 빼내가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 은행에 지원된 자금이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고,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2차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은 2월 초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3월에 엄청난 실업 대란이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반도 긴장 국면이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경제에까지 심각하게 파급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증권가에 떠돌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다. 정부측의 입장은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이다. “북한의 떼쓰기에 불과할 뿐, 대수롭지 않다”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동요하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셈이므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현인택 신임 통일부장관도 청문회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 등 한반도 위기설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 상황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참모 인사들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 체제를 내세우며 큰 위기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 인사는 “실제 북한이 군사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이 바로 군사 제재에 들어간다. (무력 도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한 인사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갖고 겁을 주려고 하겠지만 이제 남한이나 미국이나 이미 북한의 그런 수를 다 읽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 한 인사는 “현재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타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들은 오바마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현재 주도권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다. 지금은 기다려줘야 할 때이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관망 정책이 사실상 남북 관계를 방치해서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마냥 지켜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묘책을 찾아야 한다. 위기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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