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부족 최대의 위기

미국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며 2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속출했던 1990년대 중반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지원에 손을 놓고 있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권과 굶주림의 충돌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며 북한의 현 정권을 대화의 파트너로 상대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창구 역시 북한 당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식량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지원 식량의 군부 전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인권개선과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곡물가 급등과 그로 인한 중국 등의 지원감소, 작년 여름의 북한 홍수 등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10년 전 기근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북한이 견디지 못할 경우 어떻게 폭발할 런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의 새 정부의 상황인식은 애매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방미 기간 중 “북한의 위협적 발언으로 인해 도와주거나 협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매년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인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규모 재앙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파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이다. 또 북한의 대규모 재앙에 대한 책임론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될 경우 가장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집단도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